불법 스포츠토토 신고
1. 구매한도 초과 판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구매자 1명에게 동일 상품의 동일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정상 접수 요건
아래의 정상 접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투표권 영수증의 판매점 정보, 구매시간, 구매게임(조합) 및 금액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동일 판매점에서 짧은 시간 간격으로 연속하여 발권된 투표권으로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단, 1인에 대한 구매한도초과 판매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영상, 녹음 등)를 증빙으로 신고할 경우 점검 없이 판매점 제재 및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 내역 처리 절차
신고접수 증빙 확인
※ 증빙 불충족 시 :
비정상접수 신고자 통보
판매점 암행점검 시행
적발 판매점 사실확인 실시
※ 암행점검 미적발 시 :
결과(미포상) 신고자 통보
위반행위에 대한
판매점 제재 및 최종 결과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취 및
지급(5만원/건)
※ 익명 신고는 포상 지급 대상 제외
2. 비대면 판매
비대면 판매란?
체육진흥투표권은 고객의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고 판매점의 구매 상한액 준수를 위해 고객과 반드시 대면하여 판매해야 하는 대면판매 원칙을 판매인계약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하는 경우
정상 접수 요건
아래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요청 게임(상품)명, 조합, 금액이 나온 메신저(카카오톡, SMS 등) 내용
- 입금자 및 출금자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내역
- 판매점정보, 발매일시, 조합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투표권 영수증
신고 내역 처리 절차
신고접수 증빙 확인
※ 증빙 불충족 시 :
비정상접수 신고자 통보
증빙을 토대로
사실확인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판매점 제재 및 최종 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취 및 ※ 익명 신고는 포상 지급 대상 제외
지급(5만원/건)
포상금 지급 기준(공통)
| 구분 | 지급기준 | 금액 |
|---|---|---|
| 구매한도 초과판매 | 객관적인 증거(녹음, 영상 등)이 접수되거나 점검에서 적발되어 최종 위약벌이 부과되는 경우 | 5만원 |
| 비대면판매 | 비대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접수되어 최종 위약벌이 부과되는 경우 | 5만원 |
| 비대면판매 + 구매한도 초과판매 |
비대면판매 신고 시 구매한도 초과판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위약벌이 부과되는 경우 단, 구매한도 초과판매 신고 추가 접수 필요 | 10만원 |
| 미발권거래로 판매인계약이 해지된 건 | 비대면판매 신고 중 미발권거래가 확인되어 판매인계약이 해지된 경우 | 100만원 |
※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이 아닌 판매점 위약벌 부과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100만원 포상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22% 공제 후 현금 지급
※ 부정행위 유형별 중복 포상 가능하나, 익명신고는 포상 지급 대상 제외
신고 주의사항(공통)
신고가 완료된 건은 삭제 불가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을 당부드립니다.
신고 증빙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접수할 경우 업무 방해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신고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불법으로 발행하여, 경기 결과 적중 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URL) 및 해당 사이트의 입금 계좌에 대한 신고
신고 내역 처리 절차
| 구분 | STEP 1 | STEP 2 | STEP 3 |
포상금
*방심위 차단 결정 시 지급 | |
|---|---|---|---|---|---|
| 사이트 |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하기 |
신고기입란 입력 (이름, 핸드폰 등) | 일반신고 (계좌신고) |
사이트 주소, 접속정보, 채증화면 등 입력 ※계좌신고 시, 계좌정보 및 계좌 채증자료 필수 첨부 |
사이트: 건당 15,000원/월 한도 150만 원 계좌: 건당 100,000원/월 한도 없음 |
| 복수신고 | 사이트 주소, 접속정보, 채증화면 등 입력 | - | |||
| 익명신고 | 사이트 주소, 접속정보, 채증화면 등 입력 | - | |||
| 간편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 | 개인정보 및 신고 필수정보 입력 | - | ||
4.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란?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이용·홍보·중개·알선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행위와, 청소년 대상 판매 및 구매제한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신고 내역 처리 절차
| 구분 | STEP 1 | STEP 2 | STEP 3 |
포상금 지급 *수사기관 결과 통보에 따라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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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 신고하기 |
신고기관 입력 (이름, 핸드폰 등) | 일반신고 |
피신고인 정보, 신고내용,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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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 |
피신고인 정보, 신고내용, 증빙자료 제출 | - | |||||||||||||||||||||